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	제출일자 : 2018. 8. 2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신설·확대되는 안전 업무 특성을 감안하고, 교육청 조직개편 등

타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원 및 당연직위원 임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제116조2(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정원 1명 증원. (안 제4조 제1항)

- 15명 이내의 위원 → 16명 이내의 위원

나. 위원회 당연직위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변경 (안 제4조 제3항)

- 학교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 복지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 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

4. 일부개정조례안:  별도 첨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나. 타시·도 비교표: 해당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또는 비용추계서): 붙임2

라.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생략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 영향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 없음

사. 교육규제심사 결과: 신설ㆍ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 복지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이 되고”를 “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ㆍ운영) ① ------------------------------------- 16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 복지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과 학교 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3. 재난 발생 유형 분류 및 사례 수집 활용

4. 그 밖에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

제4조(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민간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자문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⑧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5.1.6.>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외부 위촉직 위원(8명 이내)에 대한 참석수당 등의 비용 발생만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세출의 순증가액이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고 동 환